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도 연내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군요?
[기자]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거론한 뒤 한 달여 만에 세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올리고,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 공제 사전심사 우대 등 세정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전담 부서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주주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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