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내일부터 은행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 여파,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과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윤지해]
우리가 DSR이라는 제도가 2022년 하반기에 도입됐습니다. 그때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소비자 인식이 약했다면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인지도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과거에 이자부분들을 고려하던 대출한도 책정 부분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들의 원리금, 전체 연간 상환액을 소득 대비 따지는 형태다 보니까 과거보다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됩니다.
다만 이런 축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GDP의 100%를 초과하는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정부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도입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자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최고 금리 수준과 현재 금리 수준을 비교해서 그 편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최고 금리, 최저 금리 이 사이를 1.5~3.0% 정도로 본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형태들을 상반기에는 25% 정도만 반영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50% 반영하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변동금리 형태로 도입해서 대출한도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존의 DSR 제도 대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들을 주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될 텐데도 이렇게 DSR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윤지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있고요. 거기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전체 규모가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에 가계대출 규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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