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조직 안정 우선…'한동훈표' 정책 지속 추진

2024-02-24 1

박성재 법무장관 조직 안정 우선…'한동훈표' 정책 지속 추진
[뉴스리뷰]

[앵커]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조직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개편은 잠시 미루고 법무부의 밀린 과제를 우선순위에 둔 것인데요.

전임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을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일정에서, 당분간 인사 개편보다 밀린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취임 이후 곧바로 검찰 인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오는 4월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직 안정에 먼저 방점을 찍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은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추진했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박 장관은 후보 시절, "필요성을 잘 설명드리되, 우려점들을 해소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도 공감을 표한 만큼, 대부분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모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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