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2020년 의사 파업 때도 의료행위 대신 떠맡아
"전공의 대신해 채혈·봉합 수술…’업무 과중’"
복지부, ’위임 불가행위’ 행정명령·의료사고 경감책 검토
서울대 의대 교수들 "조치 없으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던 지난 2020년.
당시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들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린 지 오래라며, 법적 보호장치를 촉구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지난 2020년 8월) : 의사들은 딱 잘라 말합니다. '저는 처방을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간호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에도 막대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간호사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전공의를 대신해 환자에게 채혈이나 봉합 수술을 하고, 처방과 의무기록을 대리 작성하는 등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간호사 : 당장 눈앞에 환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하잖아요. 몇 분이 됐든, 올 때까지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해서 넘기고 나면 그때 이제 현실 인지가 되는 거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었구나. 나중에 법적으로 하면 걸리겠구나….]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대한간호사협회에는 154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진료보조 훈련을 받은 PA 간호사보다 이런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 간호사들의 불편 신고가 많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으로 의료 현장으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정리해 '위임 불가행위'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의료공백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수당 지원과 의료사고 책임 경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들과 함께 병원에 남아 자리를 지키는 의사들의 피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주말 사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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