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불발…'테라·루나' 반쪽 기소 불가피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결국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된 건데요.
그동안 관련자 수사를 해온 검찰로서는 주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기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고 한국과 미국 수사 당국의 신병 확보 경쟁 끝에 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투자자들의 고소·고발로 수사를 개시한 한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권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최근엔 국내로 송환된 권 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권씨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주범이 빠진 '반쪽짜리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권 씨 측은 한국행을 원했는데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의 경우 미국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우선 배상이 이뤄져 한국 피해자들의 구제는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면 추후 한국에서 재차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씨 측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아직까지 몬테네그로 정부로부터 권 씨 송환과 관련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공식 통보된 뒤 공소시효 정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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