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비수도권 위주
[앵커]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수직농장을 허용하고, 도시민의 임시거주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 269㎡ 가운데 25%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 등급 비율이 81%에 달해 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편의시설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사업을 기획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1~2등급지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지역에 할당된 해제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대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토지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여부를 5년마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수직농장을 허용해 컨테이너와 건축물을 농지에 지을 수 있게 하고, 도시민이 농촌을 찾도록 숙박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밖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해 기업이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고, 3헥타르 미만 자투리 농지에는 병원과 체육관을 조성할 수 있게 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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