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비하는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의과대학 모집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 2.4배 수준인 일본은,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 2007년, 7천여 명에서 지난해 9천3백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보다 3배 많은 셈입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근무를 전제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을 선발해왔는데요.
지역정착 비율도 약 90%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다, 코로나19 유행 속 의료 파업에 무산된 '공공의대'가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독일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연내 5천 명 이상" 늘리겠다는 보건장관 발언도 있었죠.
현재 독일은 인구가 8천3백만 명 정도로 우리보다 3천만 명 정도 많지만, 공립 의과대학 정원은 9천 명으로, 우리나라 의대 정원보다 3배나 높은데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만5천 명으로 다섯 배나 많아지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일본과 독일, 의사단체 반발이 없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독일 연방보건국 모두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실제 반발은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인구 6천7백만 명 수준인 영국도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 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도 2020년까지 의대 신입생을 1만 명 규모로 이미 증원했는데요.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의사가 파업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최근에는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등 나라에서 계속 증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증원 자체를 가지고 거부를 하는 상황은 아예 없고, 오히려 의사 부족 문제로 의료 현장이 어렵다고 해서 증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우리 의료계, 겉으로 보이는 수치로 다른 나라와 의사 숫자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점에 인구 1천 명당 의사 숫자라든지, 외래 진료 및 평균 재원일 수까지 비교해보면, 결코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대한의사협회측 입장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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