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의료현장 지켜달라"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나섰습니다.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과 의료계 지원책을 또 한 번 전하며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주말인 오늘(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참석자 전원이 민방위복을 입고 함께 했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선언하고 일부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또 한 번 대국민 호소에 나선 겁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의료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고령화와 높아진 의료 수요 속에 현 상태가 지속되면 2035년에는 의사 1만 5천 명이 부족하다며, 불과 10년 안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고, '4대 필수의료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에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번아웃' 방지, 지역의료 투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고, 병원 인프라 보상책으로는 사후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투쟁의 길을 선택해 유감"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이 가시화한다면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비한 업무명령 개시와 법적 조치 등이 검토돼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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