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배모 씨 2심도 유죄

2024-02-15 73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역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카드 이야기예요. 김혜경 씨의 과거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혜경 씨 영상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논란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이제 넘겨졌어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유는 김혜경 씨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8월에 민주당 의원 부인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어요, 이런 이유로 검찰이 어제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을 좀 받아보시지요, 김혜경 씨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온당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변호사]
김혜경 여사가 이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21년 8월경입니다. 그때 발생했던 사실에 불과하고 대선 자체도 끝난 지가 지금 무려 1년 8개월, 10개월 인가요 그 정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 모 비서의 그런 1심 선고가 났었고 최근 2심 선고가 나서야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기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만약 기소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배 모 비서관과 기소를 할 때 충분히 같이 기소를 할 수 있었고 적어도 1심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기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 총선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