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당 관계자 등 6명에 10만4천 원 식사비 제공 혐의
檢, 재작년 수행비서 배 모 씨만 먼저 기소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계속 수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 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당분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8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1년 5개월만입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관계자 3명을 포함해 자신의 운전기사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범 혐의를 받는 배 씨를 먼저 기소하며 김 씨에 대한 처분은 미뤄왔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그간 김 씨의 공소시효는 멈춘 상태였는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 씨의 항소가 기각되며,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결국 김 씨의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배 모 씨 / 전 경기도청 공무원 : (선고 결과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대법원 상고 계획 없으세요?)….]
검찰은 다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은 2천만 원 상당으로 현재 김 씨와 이 대표도 관련해 배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수사 의뢰 건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살펴볼 게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유영준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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