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혐의 1심 선고 공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형은 징역 2년을 받았지만 구속을 면했고. 형수는 무죄가 나왔다. 이례적 판단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허주연 변호사]
놀랐습니다. 기본 양형기준 보더라도 지금 피해 금액이 사실 적게 인정이 됐어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40억대로 변경이 됐지만 개인에게 횡령한 부분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고 법인자금 20억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이런 형량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20억 이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기본 2년에서 5년 사이인데 2년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박수홍 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 액수 자체가 적게 인정이 됐고 박수홍 씨가 엄벌 탄원서를 통해서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개인이 사용한 부분은 1억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박수홍 씨를 위해서 사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형을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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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