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유죄에 '양육비 미투' 캠페인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자들은 양육비를 받을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미지급자의 신상을 올리는 '양육비 미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김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4년 전 이혼한 송미애 씨….
초등학생이던 딸이 대학교 졸업을 앞둘 때까지 홀로 키워왔습니다.
아버지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부터 재산 압류와 감치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친부는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며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감치할 때도 1년 넘게 계속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변한 게…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도망 다니면 되는 거예요."
소송도 진전은 없었고, 수년에 걸친 싸움은 매번 되풀이됐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에 대해 사적 제재에 가깝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양육자들은 스스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올리는 '양육비 미투'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애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소송한 게 거의 10년인데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내준 뒤 미지급 부모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27개가 계류가 돼 있습니다.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 그게 정답인 거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아 행정 제재를 받은 504명 중 지급에 나선 비율은 불과 24%, 전액지급자는 4.6%에 그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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