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지난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결정적 장면이다. 이것이 해당 영화에 등장했고 한동훈 위원장 장면이. 어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현종 위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대가 무언가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절하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개혁을 성공한 나라와 성공하지 못한 나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시대 구한말 이런 때 따지면 정말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 이후에 6·25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발전을 이루어내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유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상당히 크다. 왜냐 안보, 경제, 정치 이 세 분야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 이것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시에 토지개혁이 굉장히 시급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호남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대지주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놓고 보니까 결국 북한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국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소작 농인들이 있었어요. 소작농들이 한 5년 정도만 갚으면 자기 땅이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1951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9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산업화의 토대가 됐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이유가 한미 동맹을 만들어낸 것.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인 공약이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 분야입니다. 영국이나 미국도 보통·비밀·평등 선거를 한 것은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에 한 번의 보통·평등·비밀 선거를 한순간에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성과들이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어떡하든지 왜곡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건국전쟁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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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