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있는 사무실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 징계 적법

여경 있는 사무실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 징계 적법

여경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21년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여성 경찰관 3명과 함께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A 경정은 해경청이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과 전보조치를 내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경정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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