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노사정 합의 이룰까…근로시간 등 의제 '첨예'

2024-02-12 2

새해엔 노사정 합의 이룰까…근로시간 등 의제 '첨예'

[앵커]

설 연휴 직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표자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대면한 건 2년 8개월 만이었는데요.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첨예한 의제들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긴 여정 속에 3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상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 본위원회에 노사정 대표자급 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노사정이 2년하고도 8달 만에 마주한 대화 테이블인만큼 일종의 '공감대'가 필요했고, 실제 공동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튿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정이 "공통 분모를 마련했다"며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하는 나라라는 기본 원칙에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에 시동이 걸렸지만 문제는 의제가 산적해있고 근로 시간 및 계속 고용 등에서 있어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는 점입니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사측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측의 합의점이 어디서 맞닿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관들은 장기 저성장을 경과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건 조율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더 큰 어려움들이 노정돼 있을 겁니다."

일단 마련된 위원회는 3개.

일과 생활 균형 위원회에선 근로 시간 개편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합니다.

지속 가능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선 고용불안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다룹니다.

의제별 위원회는 최장 2년, 특위는 최장 9달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총선 국면이란 변수 속에 첫발을 뗀 장기간의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_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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