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는다더니…정부의 DSR 규제 엇박자 논란
[앵커]
고금리를 무색하게 하는 가계 대출 증가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턱이 낮은 정책 상품들이 대출 수요를 자극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100.8%로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유일하게 100%가 넘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SR을 적용해 가계 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기로 한 이유입니다.
"천천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고요. DSR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정책자금 대출에 DSR 규제 예외 적용을 함으로써 가계 부채를 증가시킬 소지가 있어 정책이 상충돼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금자리론이 부활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전달보다 2조9천억원 늘어 9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일주일 만에 신청액이 2조5천억원 몰렸고,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이달 출시 예정입니다.
"자칫 엇박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가계 대출 측면에서만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막판 가계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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