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증가세 지속…마약·강력범죄 크게 늘어
[앵커]
지난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6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마약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했는데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운전을 하는 이들.
지난달 인천에서 부모님 차를 끌고 나와 운전한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중 초등학생 A군은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입니다.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탓에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 9,6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5년간 총 6만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약범죄의 경우 지난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에 대응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이만 어렸지 범죄의 질은 성인 흉악범죄 못지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논의할 필요가…"
하지만 강력한 처분이 촉법소년 범죄를 근절할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년원 다녀와서 오히려 더 범죄를 배워오는 경우가 많다…연령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선도해야…"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는 신중론을 제시하면서 의견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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