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못받은 전세금 4조원…회수율 저조
[뉴스리뷰]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우선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그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4조원이 넘어가면서 HUG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 2,503억원.
2021년 말 6,638억원이던 잔액이 2022년 말 1조 3,700억원으로 늘더니 2년 만에 6.4배 증가했습니다.
채권 잔액은 서울·경기·인천에 90%가 넘게 몰려 있는데, 지난해 크게 터진 전세사기 탓이 큽니다.
서울이 1조 5,147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채권 잔액이 5,237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습니다.
50%가 넘었던 연간 채권 회수율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채권 추심과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HUG가 손실로 떠안게 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상채권은 기본적으로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회수율은 10% 내외입니다. 나머지 90%는 HUG에서 손해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감을 느낀 HUG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5조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공사채를 직접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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