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청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불러와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재판이죠.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 씨에게 중형이 내려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 씨가 1심에서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 수익 11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같은 취약 계층을 노리고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반성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택 임대차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해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2년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사례를 읽으며, 사기죄 법정 최고형량이 너무 적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에 형량 차이를 두는 건 억울하다며 남 씨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남 씨가 반성 없이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간질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번...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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