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오늘(7일) 최고위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YTN은 윤석열 정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미 한 차례 보류된 유진그룹 승인에 대해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무심사 승인을 했다며 명백한 위법이라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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