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특별사면을 시행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명단에 올랐고, 생계와 밀접한 행정 제재를 받은 45만 명은 감면 조치를 받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으로,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45만 명에 대해서는 생계와 밀접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은 모두 24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댓글 공작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와 노조 활동 부당개입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전 기무사 참모장과 전직 MBC 사장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선 경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정치윤
그래픽: 홍명화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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