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면을 취지로 이뤄진 이번 특사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까지 더해져 모두 45만여 명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죠?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980명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언론인 출신은 24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사면 배경에 대한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직후 직접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기한 안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고,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다시 수감 돼 남은 형기를 살아야 했던 만큼,
미리 사면 사실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에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법무부 반박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도 사면하고, 생계형 근로자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진행했죠?
[기자]
네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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