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천만 영향받는 선거제, 이재명 기분 맞춰 정해”

2024-02-05 891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자 작심한 듯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47석에 달하는 비례 의원 선출 방식을 이재명이라는 개인 이익의 좌우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재명의 개인 이익을 중점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주판알 정치에 비례제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작심한 듯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엇인데요? 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개인의 기분에 맞춰서 선거제를 확정했다는 것은 지나친 폄훼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요.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보셨다면 이런 발언은 하지 못하겠죠. 일단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준 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치가 있었고 한국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양당 체계보다는 다당제로 갈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선거구제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한 번 풀어나가 보자고 해서 정의당과 함께 법안이 통과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민주당의 원로들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상당히 높은 어조로 비토 했습니다. 새겨들을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약속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준 연동형 제를 그대로 가져가자.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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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