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이제 6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보다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유리한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는 '병립형'이냐를 놓고 거대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 탓인데요.
'준연동제'에 꾸준히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당에 선택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 카드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명칭을 로 결정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한 바 있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을 통해 47석 가운데 19석을,
더불어민주당은 으로 17석을 각각 얻어,
76%에 이르는 비례 의석을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애초 준연동형 제도가,
기존 병립형 제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소수 야당을 고려해 만들어진 건데
그 취지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선거 이후, 이 준연동형 제도가 평등 선거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결국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위성정당으로 양당 체제가 심화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준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사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친명계를 중심으로 병립형 제도 회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놓고 투표를 통해 74.1% 찬성표를 받아 당론으로 정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에선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병립형 비례제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준우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30일) : 준연동형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립형이 오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권역별 병립형이 더더욱 오답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관련 방침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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