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1조 9천억 원 줄면서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 4천억 원 덜 걷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14.1%로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에 비해서는 2조 7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예산 대비 24조 6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면서 소득세가 16조 원 덜 걷혔습니다.
수입감소로 부가가치세가 9조 4천억 원, 관세가 3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전보다 2조 2천억 원 줄면서 예산 대비 1조 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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