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 ·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 ·관 ·군 ·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곳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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