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 최대 '세수 펑크'…올해는 일부 개선될 듯
[앵커]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56조 4천억원 덜 걷히며, 역대급 '세수 펑크'를 마주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사정은 더 나아질 것이라 전망하지만,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천억원, 2022년과 비교해 51조 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56조 4천억원 부족한 이른바 '세수 펑크'인 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서 예상보다 50조원 덜 걷힌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는 올해엔 세수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23조원 늘어난 367조 3천억원일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등 잇단 감세정책들과….
"방향으로서는 옳기는 합니다만, 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재정수요에 맞는 조세 부담 능력 등 재정 수요 창출 과정에 대책이 없이…."
법인세 수입 개선을 장담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도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 법인세가 적게 걷히도록 세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들…."
세수의 오차 등 세수 추계 능력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세수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 지난해 -14.1%로 3년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이러한 세수오차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왜곡을 야기하고,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모형을 개선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세수오차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제도 개선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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