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형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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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박원석 미래대연합 창준위 공동대표, 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징역 2년 1심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협받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 최병묵 위원님. 이것이 돈봉투 사건의 재판부 첫 판단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사실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윤관석 의원이 배포를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죠. 배포를 주도한 사람이 원래 정당법상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그중에 징역 2년형을 오늘 선고를 했는데. 저것이 송영길 전 대표 재판부하고 똑같은 재판부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지금 현재 재판부의 판단. 저것은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중형,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병묵 위원 말씀은 송 전 대표가 저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이 됐고. 그리고 외곽 후원 조직의 뒷돈 혐의까지 만약에 똑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 재판이 송 전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고 송 전 대표의 선고에도 상당한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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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