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법 위반’ 윤관석에게 징역 2년 선고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벌금 6백만 원 등 선고
"정치 불신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 민주주의 훼손"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 해…엄중 처벌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데도 조직적 범행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뿌릴 목적으로 모두 합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 전 회장은 윤 의원의 지시나 권유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가 3백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제공했단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지역 본부장이나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이 살포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혐의도 강 전 회장에게 적용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앞으로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6천650만 원을 당내에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백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로비 대가로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가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돈봉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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