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국세가 애초 예상에 비해 56조 4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손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지난해 9월 세수 결손을 59조 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는데, 2조 7천억 원 정도는 더 걷힌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1조 9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예산 대비로는 56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치에 비해서는 2조 7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56조 4천억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14.1%로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0여 년 만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결손이 전체 결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80조 4천억 원 걷히는 데 그쳐 본예산 대비 24조 6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6조 원 덜 걷혔고, 수입감소로 부가가치세가 9조 4천억 원, 관세가 3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한 4조 6천억 원 걷히면서 예산 대비 1조 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67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 잇단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치는 영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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