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344.1조…예산 대비 56.4조 부족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에 비해서는 2.7조 증가
최대 규모 결손…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
기업 영업 이익 부진…법인세 결손이 44%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국세가 애초 예상에 비해 56조 4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손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자]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지난해 9월 세수 결손을 59조 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는데, 2조 7천억 원 정도는 더 걷힌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1조 9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예산 대비로는 56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치에 비해서는 2조 7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56조 4천억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14.1%로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연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결손이 전체 결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80조 4천억 원 걷히는 데 그쳐 본예산 대비 24조 6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소득세는 115조 8천억 원 걷혔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6조 원 덜 걷혔습니다.
수입감소로 부가가치세가 9조 4천억 원, 관세가 3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한 4조 6천억 원 걷히면서 예산 대비 1조 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세가 3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67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 잇단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치는 영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계 모형 고도화와 세수추계위원회 민간 전문성 보강, 국제기구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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