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명예훼손' 류석춘 일부 무죄에 항소
일본군 위안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류 전 교수에서 벌금 2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사회학 전공과목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거나 이들이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정대협이 교육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심은 '학문의 자유'를 들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류 전 교수도 앞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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