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데다, 국민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재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모든 법률은 헌법 원칙으로 제정돼야 하고, 특히 조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중립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없는 동행 명령 같은 기본권 침해 우려와 참사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점, 국가 예산 낭비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법안 수로 따지면 9개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고유 권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홍명화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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