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출마 행보'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 '총선출마 행보'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감찰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 권고의 효력을 갖는데, 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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