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재가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건데요.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전에 외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일정을 소화함에 따라 재가는 오늘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곧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동시에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이어 피해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책 발표에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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