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 尹·이관섭 고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것이 시청자 여러분들. 민주당이 조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직 대통령을 민주당이 조금 전에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무에 너무 개입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민주당의 저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실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 플러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고발을 했는데. 조 변호사님, 지금 현직 대통령은 경찰의 고발이 되더라도 재직 중에는 수사나 이런 것들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현삼 변호사]
아무래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사건 자체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사퇴 요구와 그것을 거부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당무 개입에 대한 그런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묵과하고 그냥 넘겼을 경우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추가적인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 있지 않나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무 개입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총선 개입의 이유를 가지고 탄핵에 이른 경우도 있었죠. 그런 엄중한 사안을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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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