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재가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건데요.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전에 외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일정을 소화함에 따라 재가는 오찬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곧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동시에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이어 피해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책 발표에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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