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고발 24일 만에 첫 조사
"정보 유출보다 수사 속도 더뎌…공정성 의문"
류 위원장, 가족·지인 등에게 민원 사주한 의혹
내부 우려에도 ’셀프 심의’…이해충돌로 고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발인인 민주당은 사건의 본류인 민원 사주 의혹 수사가 민원인 정보 유출 수사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민주당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2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본류인 '민원 사주' 의혹 수사가 이후 제기된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수사보다 더디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 민원 장본인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단 의혹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방심위 내부에서 '셀프 심의'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 됐지만, 이를 묵살하고 직접 심의·징계에 참여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 보도 관련 제재가 급증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류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석 달 동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는 월평균 7건으로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높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의결한 징계가 90%에 달하는데, 절반에 못 미쳤던 과거에 비해 이 역시 대폭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정부 비판을 다룬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창현 /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 : 방심위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부 비판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는 정부의 비판에 어떤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우려됩니다.)]
류 위원장이 의뢰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청은 앞서 방심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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