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취임 이후 다섯 번째
’쌍특검법’ 이후 한 달도 안 돼 거부권 행사 부담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 별도 지원책 준비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예상대로 내일(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유족들은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즉 거부안이 내일(3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유도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부정적 여론 역시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건 거부권 행사와 지원책이 아니라 특별법을 하루빨리 공포해 진실을 규명하는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고 또다시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라...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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