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 거부권 가닥…"유족에 별도 지원책 검토"
[앵커]
정부가 내일(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유족·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법안 수로 9번째 거부권 행사라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법안이 편파적이고 독소조항들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당은 현 법안으론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을 겨냥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진상 규명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한 여론 호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도로, 유족·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족·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추모 공간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야당은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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