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공방…내달 1일이 협상 새 마지노선
[뉴스리뷰]
[앵커]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가 '적용유예 법안' 처리 무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타결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간곡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총선에서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정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소상공인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되거나 폐업하게 될 거라면서 민주당에 이런 비극을 원하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대책 마련 없이 손을 놓은 건 정부·여당이라며 사태 책임을 돌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유예 전제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법안 시행이 임박해서 요구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여야는 아직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 개회 직후까지도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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