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 송치…범죄수익 환수는 이제 시작

2024-01-26 1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 송치…범죄수익 환수는 이제 시작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최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돈을 모두 써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죄수익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해외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모 전 팀장.

필리핀 이 섬 저 섬을 옮겨다니며 도망쳤지만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일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최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곧바로 구속됐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회사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범죄수익의 환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본격적으로 최 씨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7억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원을 가지고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선물 거래를 통해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나 기록이 몇만 건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소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가상화폐로 환전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마저도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의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내역만 남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적이 어려운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건보공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사건마저 발생해 건보공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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