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야당을 겨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허송세월한 건 정부·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 기업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국무회의, 지난 16일) :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원하느냐며, 민주당이 양대 노총 표를 노리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정부·여당이 이제 와 또다시 유예만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한 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이규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이원희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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