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선고 진행중…장시간 재판 전망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이 시간 진행 중인데요.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아직 선고 공판이 진행중이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두 시간 전 쯤인 오후 2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을 듣기위해 기다리는 취재진을 피해 오후 1시 반쯤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 기소된 초유의 일이 발생한지 약 4년 11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두 시간 가량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가 최종 선고 결과를 말하기까진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선고 공판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데요.
그동안 공판 횟수가 290회가 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만 47개, 검찰 공소장만 300쪽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해서 재판부가 각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일과 시간 내에 선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판결 요지를 설명하다 휴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지는데, 세 사람의 혐의가 100개에 달해서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선고 공판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사건 내용이 복잡한데, 양 전 대법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죠.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7개로 방대한데, 먼저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청와대에게 부담이었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고의로 늦추는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와 뜻이 다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 특정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법 농단' 사건을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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