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야당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혼란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관련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며 내일(27일)부터 법 적용을 받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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