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본격 시행

2024-01-25 2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본격 시행

[앵커]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운송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만 소요될 막대한 예산은 부담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만성적자와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매년 반복됐던 경기도 내 시내버스 파업.

경기도는 작년 10월 총파업을 중재하면서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2027년까지 준공영제에 대한 말씀드린 바 있고 차질 없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고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한테 민간 버스업체에다 맡기기에는 한계가 왔다…"

버스회사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운행시간과 배차간격 등 승객 서비스는 향상됩니다.

"수익금 위주로 막 경쟁하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승객들에게 편의성, 안전성 그런 것들 위주로 운행하는…"

경기도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지급하던 기본이윤을 없애고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매년 투입될 막대한 예산은 부담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1조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경기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도 재정상태가 영세한 마을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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