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가운데 경상북도가 출산율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4시간에 이르는 끝장 토론 끝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양육비를 줄이는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동장에는 잡풀이 가득하고, 교사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분교인데, 학생 수가 줄어든 끝에 결국 2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는 학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치닫는 저출생 상황 속에 소멸 당사자인 지방 정부가 끝장 토론을 벌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한 건 주거 문제입니다.
지역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용지로 공급하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주거와 온종일 돌봄 지원을 결합한 시범 마을 만들어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8년 무상 임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황욱준 /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팀장 :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가 가장 큰 키워드였고…. 주거와 돌봄이 탑재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이 방식도 임대 방식이지만 첫째를 낳았을 경우 (임대료) 30% 감면, 둘째를 낳았을 때는 60% 감면, 셋째를 낳았을 때는 파격적으로 100% 감면하고.]
또 외국인에게 이른바 '맘 코치' 제도를 도입해 출산과 양육을 돕고,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나영 / 결혼 이주 여성 : 아이가 3명 있기 때문에 집안일도 많고, 또 바깥에 나가서 농사일도 하기 때문에 아기 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경상북도는 중앙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며 주민과 밀착한 지자체가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 경상북도지사 : 수요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게 무엇이냐 실제로 체감되는 정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번에 도에서 시작해서 시·군, 읍·면·동 단위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전담팀을 꾸려 끝장토론에서 찾은 260여 가지 대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촬영기자 : 전기호
촬영 : VJ 김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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