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서울 교육을 이끌었던 수장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처음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선처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3선을 거듭하며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등 진보적인 교육 정책에 앞장섰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지난 2022년 당선 소감) :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혁신교육 8년을 넘어, 더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서울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해직교사를 특혜채용한 혐의로 1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고, 이번엔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18일) :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습니다. 즉시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도록….]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2026년 6월까지.
대법원에서 뒤집지 못하면 보궐선거나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이끄는 조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자사고 존치, 교육재정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교육계에선 조 교육감이 낙마할 경우 진보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와 함께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이미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재정비할 시기에 구심점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장대진 / 서울교사노조 대변인 : 서울 교육의 혼란스러움이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더 나은 서울교육이 이뤄지게끔 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올해거든요.]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책에 흔들림이 없도록 ...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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