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속 조치인데, 임 전 비서실장 등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불거진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청와대 인사들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모두 다섯 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재판 기록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듬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측 항고를 접수한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의 '하명 수사' 의혹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관여가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경선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재판부는 핵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비서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1821345973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