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출산율은 올해 0.68%, 2047년 0.65% 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오늘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며 총선 정책전에 돌입합니다.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양대 정당이 각각 공약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총선 4호 공약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두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본인 부담금을 대폭 축소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무한책임을 보장하며 여당과 정책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지원 대책과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며 위기 극복에 나선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온 프랑스도 지난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육아휴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적은 육아휴직 대신 출산 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산 휴가 기간, 한화로 약 6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었던 지원금도 늘려 부모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에서도 대응하기 시작한 저출생 위기.
3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는 공약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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